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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法の改正案が国会で議論されている。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このケースは刑法235条に違反する可能性がある。
이 사건은 형법 235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検察は十分な証拠がないため起訴を見送った。
검찰은 충분한 증거가 없어서 기소를 보류했다.
彼は強盗罪で起訴されたが、無罪を主張している。
그는 강도죄로 기소되었지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高等裁判所は一審の有罪判決を支持した。
고등법원은 1심의 유죄판결을 지지했다.
この有罪判決に対して、弁護士は控訴を検討している。
이 유죄판결에 대해 변호사는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詐欺罪で有罪となった場合、最高10年の懲役に処せられる。
사기죄로 유죄가 된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彼女は投資詐欺事件で詐欺罪に問われている。
그녀는 투자 사기 사건으로 사기죄에 문제가 되고 있다.
容疑者は自分がやったと認めました。
용의자는 자신이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その容疑者について、警察はまだ調査しています。
그 용의자에 대해 경찰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被告は法廷で自分の無実を涙ながらに訴えた。
피고인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무죄를 호소했다.
法廷での激しい論争の末、判決が下された。
법정에서의 격렬한 논쟁 끝에 판결이 내려졌다.
この判例は同様の事件の判断基準となった。
이 판례는 유사한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되었다.
弁護士は過去の判例を引用して主張を展開した。
변호사는 과거의 판례를 인용하여 주장을 전개했다.
彼は殺人罪で懲役15年の判決を受けた。
그는 살인죄로 징역 15년의 판결을 받았다.
懲役刑と罰金刑の違いについて説明してください。
징역형과 벌금형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포포링은 잊을 때쯤 다시 물어봐서 진짜로 남게 합니다. 말하기 연습과 역할극 대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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